원래 관세 부과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함 그런데 트럼프는 미국 무역 적자가 국가 비상사태라며 국가비상경제권한법을 써서 관세를 부과함 그러자 미국 일부 기업들이 관세엔 이 법이 적용 안된다고 소송을 제기함 이에 통상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관세 부과는 의회 권한이라 트럼프가 권한 남용이라고 함 백악관은 바로 항소 이제 연방 순회항소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감 우리로 치면 고등법원 같은 곳 그리고 여기서 판결이 나면 또 지는 쪽이 항소해서 연방대법원으로 가게 될 것임 보통 이러면 몇년 걸리는데 판사 성향에 따라 긴급하게 판결을 내릴 수도 있고 최종 판결 시기를 예상할 수는 없음 이번 판결로 관세 협상 중인 국가들은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봐야 한다면서 관세 협상을 미룰 수 있는 명분이 생김
|